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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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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성공,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1.15. 서울고등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상대방들은 아파트의 분양자 , 시공자 ,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입니다 . 이 사건 아파트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 또는 부실 시공된 부분이 존…
- 박상영 변호사
- 남대건 변호사
부동산 [방어성공, 지상물매수청구]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1.09.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임차인입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의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 상대방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상 1 층의 건물을 건축하여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을 마침을 이…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일부승소, 건물등철거]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1.14.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의뢰인의 소유였다가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상대방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 이 사건 건물 내 의뢰인 소유의 기계들 및 비품이 남아있음에도 상대방은 이 사건 건물의 출입을 통제하고 , …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1.0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상대방들은 아파트의 분양자 , 시공자 ,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입니다 . 이 사건 아파트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 또는 부실 시공된 부분이 존…
- 이수철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방어성공, 아파트 하자소송]울산 부동산 변호사,2024.12.26.대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상대방들은 아파트의 분양자 , 시공사 ,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주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입니다 . 이 사건 아파트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 또는 부실 시…
- 이수철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 이정은 변호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성공]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12.23.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한 사이이며 이혼하기 전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제 3 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혼한 후 의뢰인과 상대방은 해당 부동산에 설정되어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할 경우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 …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부동산 변호사,2024.12.24.대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상대방들은 파트의 분양자 , 시공자 ,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입니다 . 이 사건 아파트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 또는 부실 시공된 부분이 존재…
- 박상영 변호사
- 남대건 변호사
- 성경화 변호사
부동산 [성공, 아파트 하자소송]울산 민사법 변호사,2024.12.19.,수원고등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상대방들은 아파트의 분양자 , 시공자 ,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입니다 . 이 사건 아파트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 또는 부실 시공된 부분이 존…
- 박상영 변호사
- 남대건 변호사
부동산 [성공, 지역주택조합 소송]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4.12.19.,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 1 과 상대방 2 는 주택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 1 과 주택공급 사업에 따라 나중에 건립될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한 달 후 설립추진위원회에 탈퇴신…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건설 변호사, 2024.12.11.,서울고등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상대방들은 아파트의 분양자 , 시공자 ,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입니다 . 이 사건 아파트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 또는 부실 시공된 부분이 존…
- 박상영 변호사
- 남대건 변호사
부동산 [성공,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건설 변호사, 2024.12.04.,부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상대방들은 아파트의 분양자 , 시공사 ,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주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입니다 . 이 사건 아파트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 또는 부실 시…
- 이수철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원고 소취하 + 방어 성공]울산 부동산전문 변호사,2024.12.03.,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들과 상대방들은 부동산에 대해 공유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 상대방들은 도시개발 사업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의뢰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표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동…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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