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승소사례

승소사례

게시물 검색

부동산 [승소, 건물 인도 및 퇴거]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9.25.,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를 마친 적법한 소유권자 입니다 . 상대방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 간접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며 다른 상대방들이 이를 직접 …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승소, 지역주택조합 집행문 부여등]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4.09.05.,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고 의뢰인은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자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조합원자격으로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 법원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 화해권고결정에 관하여 상대방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부동산 [성공,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건설 변호사, 2024.09.04.,서울고등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상대방들은 아파트의 분양자 , 시공사 ,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주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입니다 . 이 사건 아파트에는 구분소유자들의 입주 직후부터 공융부분과 전유부분에서 각종 하자가 발생하였고 , 의뢰인들은 상대…
- 박상영 변호사
- 남대건 변호사
부동산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건설 변호사, 2024.08.29., 수원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걸쳐 구성한 입주자 대표회의이며 상대방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 , 시공자 , 하자보수이행 채무를 보증한 회사입니다 .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 직후부터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서 누수 , 균열 및 시공불량 등 각종…
- 박상영 변호사
- 남대건 변호사
부동산 [승소, 건물 인도 및 차임 청구]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9.0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적법한 소유자입니다 .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종전 소유자와 동거관계에 기하여 부동산을 점유 하였으나 , 소유자의 변경 이후에도 점유 계속 중에 있어 해당 부동산을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는 바 , …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승소, 월세 미지급하는 임차인에 대한 건물인도]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9.04.,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를 마친 소유권자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과 보증금 , 차임료 , 임대기간에 대하여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매년 10 월마다 5% 인상한 금액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지불하기…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부동산 인도] 울산 부동산전문 변호사, 2024.08.23.,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자로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임대인 , 그리고 분양대행사 등입니다 . 상대방들은 임대차계약 체결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 받아 용도변경 후 사용하고 하였으나 그 동안 차임에 대하여 몇 달씩 연체하다가 독촉하면 연체금…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양수금]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8.26.,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22 년도 경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소외인의 의뢰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 소외인은 같은 날 의뢰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 그 통지는 의뢰인에게 도달하였음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양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전부 환불 성공, 조합의 항소 기각]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4.08.22.,울산지…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이 승인된 후 의뢰인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의뢰인이 체결한 주소는 이미 계약이 끝난 곳이었고 상대방은 그 주소가 의뢰인에게 배정될 것처럼 이야기하며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 …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전액 환불 성공]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4.08.13.,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상대방이 신축하여 분양하는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하는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의뢰인에게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 의뢰인은 가입계약에 따라 계약금 또는 중도금 등의 명목…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전부 환불 성공]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4.08.13.,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조합계약에 따라 여러차례 계약금 , 부담금 , 중도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고 , 상대방은 총회의 결의 없이 조합원안심보장증서를 일체로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 . …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계약금 반환]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7.24.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대방은 계약금을 영수 하였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계약 체결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임대차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기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
- 박상영 변호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