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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성공, 아파트 하자 소송]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4.04.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며 , 상대방들은 아파트의 분양자 , 시공자 ,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사입니다 . 이 사건 아파트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
  • 박상영 변호사
  • 성경화 변호사
• 부동산 [성공, 아파트 하자 소송]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3.28.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며 , 상대방들은 아파트의 분양자 , 시공자 ,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입니다 . 이 사건 아파트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
  • 박상영 변호사
  • 남대건 변호사
  • 성경화 변호사
• 부동산 [성공, 지역주택조합 소송 상대방 상고 기각]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5.03.27. 대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소외 망인은 상대방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의뢰인은 소외 망인의 상속인으로 이 사건 분양권을 상속받았습니다 . 그러나 소외 망인이 상대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대방이 소외 망인에게 교부한 안심보장증서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고 , 위 안심…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승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3.07.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 상대방은 임대인 입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 의뢰인은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이로 인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성공,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2.26.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 의뢰인은 소외인 1 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그러나 소외인 1 은 의뢰인의 동의없이 소외인 2 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점유하고 있으며 상대방은 아무런 권원없이 이 사건 …
  • 박상영 변호사
  • 박수민 변호사
• 부동산 [성공, 가등기말소]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2.14. 서울남부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소외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그러나 소외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아니하였으며 상대방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기에 , 의뢰인은 이 사건 가등기의 실질을 확인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아무…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성공, 지역주택조합 소송]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5.02.18.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소외 망인은 상대방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의뢰인은 소외 망인의 상속인으로 이 사건 분양권을 상속받았습니다 . 그러나 소외 망인이 상대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대방이 소외 망인에게 교부한 안심보장증서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고 , 위 안심…
  • 박상영 변호사
  • 박수민 변호사
•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승소, 전부 반환 승소]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5.02.13.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사이이며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통하여 분담금환불 약정을 하였는데 , 의뢰인은 상대방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은 약정으로 인한 무효를 주장하며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이에 상대방에게 소를 제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
  • 박상영 변호사
  • 박수민 변호사
• 부동산 [성공, 임차권 등기명령]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2.10.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임대인입니다 .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체결후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였으나 확정되지 않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성공, 건물인도 단행가처분]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2.10.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를 마친 적법한 소유권자 입니다 . 상대방들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간접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며 , 심문기일에 불출석할 뿐 아니라 의뢰인의 주장에 불응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
  • 박상영 변호사
  • 박수민 변호사
• 부동산 [가압류 성공,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4.01.20.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했던 자이며 , 상대방은 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설립되어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납입하여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의뢰인은 분…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100% 승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기각]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1.21.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소외 망인의 자녀들입니다 . 망인의 사망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의 명의에서 의뢰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은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서 , 위임장 등이 위조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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