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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민사
[성공, 항소기각]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10.23.,부산고등법원(울산)*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과 교량공사 및 옹벽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상대방은 계약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 공사를 하즌 중에 의뢰인이 추가 공사를 요청하였고 , 이에 따라 추가 공사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의뢰인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
김종기 변호사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공제금 청구 승소]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10.31.,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법무사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법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입니다 . 의뢰인들은 단체에 등록회원인 소외인을 통하여 개인파산신청에 관한 업무와 경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업무를 처리 하였는데 , 소외인은 개인파산신청을 의뢰한 의뢰인에게는 대출을 발생케 하고 …
박상영 변호사
이윤대 변호사
민사
[성공, 손해배상]울산 민사법 변호사,2024.10.30.,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부터 이 사건 건물의 출입을 통재하였습니다 . 특히 상대방은 이 사건 건물 주변에 철망을 설치하고 이 사건 건물로 이어지는 전력을 차단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내에는 의뢰인 소유의 기계들 및 비품이 남아있었는데 , 이로 …
박상영 변호사
이윤대 변호사
회생파산
[성공, 개인회생 금지명령]울산 도산법 변호사, 2024.10.29.,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외벌이로 배우자 , 자녀를 부양하였는데 자녀의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여 급여로 생활하다가 모자라는 돈을 대출받아 충당하였는데 이율이 증가하면서 매달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박에 없는 사정에 이르러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아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하…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보증금 반환 청구 방어 및 약정청구 성공]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10.29.,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상대방은 임대차계약 마지막날 임대목적물을 의뢰인에게 인도해주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였으니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소를 제기 하였고 , 의뢰인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에…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인터넷 도박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10.29.,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게임머니 충전 후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배팅하여 맞출 경우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받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는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박상영 변호사
이윤대 변호사
이혼
[성공, 상간 손해배상 방어(감액)] 울산 상간소송 변호사, 2024. 10.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인 소외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하는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에 대응하고자 가사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저희 법무…
박상영 변호사
이윤대 변호사
부동산
[성공, 아파트하자소송 ] 울산 건설 변호사, 2024.10.23.,서울중앙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상대방은 시공사 , 보증사 입니다 . 의뢰인이 자체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현재 발생되어 있는 하자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분야계약내용 , 준공도면과 달리 미시공되거나 하향 변경시공된 부분 , …
박상영 변호사
남대건 변호사
회생파산
[성공, 개인 파산선고] 울산 도산법 변호사, 2024.10.28., 부산회생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기획부동산 관계자에게 속아 기획부동산이 소개하는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 위 부동산들은 시세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하여 결국 의뢰인이 소유하던 재산들이 경매로 소유권을 잃는 등 많은 채무만 남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상대방 항소기각]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10.24., 부산고등법원(창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상대방은 분양자 , 시공자 , 하자보수이행 채무를 보증한 보증사입니다 . 의뢰인들은 상대방들에게 보수요청을 하였으나 위 상대방들은 하자보수 요구에 대하여 임시방편 보수 , 아니면 하자가 아니…
이수철 변호사
박상영 변호사
회생파산
[성공, 개인파산 면책] 울산 도산법 변호사, 2024.10.24.,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비철금속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자입니다 . 의뢰인은 공장을 사실상 중단하고 전사원을 퇴사시켰으며 알루미늄 매입비용 등 채무를 부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등 그동안 운영하는 업체를 폐업하여아 하는 사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연쇄적으로 사업경영이 파탄되어…
박상영 변호사
회생파산
[성공, 개인파산 면책] 울산 도산법 변호사, 2024.10.24.,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제조업체의 사장으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100 만원정도의 불과한 수입을 얻고 있으며 현재 70 세에 이르러 향후 계속적인 근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사업채를 운영하면서 직원에 대한 숙식 , 납품불량에 따른 변상으로 많은 부채를 부담하…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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