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을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방어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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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주장과 입증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