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다리, 가슴, 음부 부위 등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였고, 과도한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의뢰인이 조울증을 진단받은 바 있는 점, 지금껏 살아오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역이 전혀 없는 초범이기도 한점, 그리고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소송팀은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자칫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여러가지 해결책을 다각도록 고려하여 공탁등의 (공탁금액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정하게 됨) 필요성을 전달하여, 사건 진행과정에서 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법원에선 기습공탁에 대해서는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 측면도 있어, 공탁의 진행과 공탁금 정함에 있어서도 주의가 요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사기죄에 대한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감형] 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