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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음주운전 성공, 집행유예 5년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변경] 2023.03.30.,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재심은 판결선고가 났던 것을 다시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맞은 양형 사유 주장하여 피고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인단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받으셨고 재…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아청법, 감형] 울산성범죄 변호사 , 2023.03.24. 울산지방법원 ​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형법에도 성범죄와 관련된 처벌 규정이 있지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등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례법도 있습니다. 의뢰인이 위반한 죄는 각 5년에 해당하여 합산한 경우 최소 10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성공, 고소취하] 2023.03.27., 절도 혐의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취하를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고 당사자분들이 모두 범죄자는 아니듯이 저희 의뢰인도 억울하게 절도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성공, 불구속구공판] 2023.03.16. 울산지방검찰청. 프랜차이즈 동업 관계에 관하여 업무상횡령 고소한…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업무상횡령죄는 행위자가 보관하는 타인의 물건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횡령죄의 처벌은 횡령죄보다 무거운 10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입니다 저희 의…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성공, 벌금형], 재물손괴와 기타 범죄에 관하여 약식기소로 마무리한 사건. 울산지방검찰청 2023.3.15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의뢰인은 재물손괴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성공, 집행유예취소 기각]2023.03.14. 울산지방법원, 검사가 청구한 집행유예취소에 대해 청구기각을 …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집행유예란 유죄의 형(刑)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검사가 청구한 집행유예취소 청구에 대해 저…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불구속구공판, 사기] 2023.03.06. 사기 고소대리하여 불구속구공판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다양한 분야에서 사기범죄가 일어나고 있기때문에 사기와 관련된 피해자들의 고소가 많이 있습니다. 사기는 형법 제347조에 재산상 이익 취득 혹은 재물 교부를 목적으로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이러한 사기 피해를 받으셔서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기소유예, 불법 대화 녹음] 2023.03.1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기소유예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위 사건은 이혼소송중 발생한 사건 입니다. 배우자가 불법한 방법으로 저희의뢰인의 대화를 녹음하여 이를 이혼사건에 제출한 사건 입니다. 이에 저희 의뢰인은 이혼사건에 대응등을 위하여 이혼사건 의뢰와 함께 위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검찰 송치, 학교폭력 폭행 사건]23.02.23. 폭행 및 공동폭행, 재물손괴 대리하여 검찰송치 이끌어 낸…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공동폭행이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공동폭행이 성립하려면 1)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하고, 2) 고의, 즉 기능적 행위지배(실행행위 분담)와 공동가공의사(고의)가 필요합니다. 학생인 의뢰인은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검찰 송치, 학교폭력 사건 ] 2023.3.2. 학교폭력 폭행등 고소 대리하여 검찰 송치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다수의 학생들로부터 학교폭력을 피해를 입은 학생을 대리한 사건 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다수인만큼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있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인 의뢰인 학생이 억울한 사정이 생길수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실관계 파악 그리고 법리적 주장을 견지…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성공, 불입건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불입건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등으로 저희 법인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재직하는 회사의 특수한 신분관계 그리고 종전의 전력에 따라 자칫 위험한 상황 (즉 직장에서는 해고등)에 이를게 될 수 있어, 가능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검찰송치] 2023.2.3.울산북부서 보완수사 후 검찰 송치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 의뢰인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고소를 위해 저희 법인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해강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전략을 수립하여 검찰 송치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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