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을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에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사건의 결과

지역주택조합에 탈퇴하여 위 분담금을 반환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