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범행을 한 피고인(의뢰인)을 위하여 변호를 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결과

부산지방법원 에서는 피고인(의뢰인)의 주장과 피고인의 변소를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