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 계약 체결후, 원고는 임의로 계약을 해제를 주장하며 임대인인 피고(의뢰인)에 대하여 보증금의 반환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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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쟁점

​가. 법정해제 성부
나. 피고의 항변 (채무불이행 사실 없음 등)
다.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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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전략은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유효
2.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 없음
3. 원고의 주장은 청구원인이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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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