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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승소] 동업계약 파기하고, 동업 자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업계약을 체결한, 동업자와 계약을 파기하고 출자함 금원의 반환 청구를 의뢰하셨습니다. ​ 이 사건의 쟁점 ​가. 동업계약서의 진정성립 나. 동업계약의 해제 사유(법정해제, 약정해제, 합의해제 등)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반박 ​ 변론전략은 ​1. 이 사건 계약서…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승소] 부동산 투자 계약 대금 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시행사등과 부동산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 파기하고 그 금액상당의 반환 청구를 의뢰하셨습니다. ​ 이 사건의 쟁점 ​가. 부동산 투자계약서의 진정성립 나. 부동산 투자금에 대한 청구원인 입증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반박 ​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무죄] 사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피고인과 함께 페이팔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과정에서 상피고인이 금원을 편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결국 3억 5천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박상영 변호사가 진행을 하게 …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승소] 손해배상(자)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택시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피해를 입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 유족들은 택시공제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청구를 의뢰하셨습니다. ​ 이 사건의 쟁점 가. 사고의 경위, 의뢰인의 과실 정도 나. 손해액의 입증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반박 ​ 변…
  • 박상영 변호사
• 행정 [승소] 외국인 강제퇴거, 보호명령에 집행정지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외국인 근로자로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강제퇴거 및 보호명령을 하여, 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은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의뢰하셨습니다. ​ 이 사건의 쟁점 가. 긴급한 손…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처벌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행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의 범행을 범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쟁점 ​가.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 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및 피해자의 대응 다. 피고인의 태도 ​ 변론전략은 ​1. 공소사실에 대한 피…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승소] 중개사의 중개 수수료 청구를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중개사인 원고는 의뢰인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 이 사건의 쟁점 ​가. 중계계약의 성립 나. 계약계약 후, 부동산계약 과정에서 원고의 기여 여부 다. 부동산계약의 성립과 원고의 기여의 인과관계 ​ 변론전략은 ​1. 이 사건 중개계약의 성립 자체는 인…
  • 박상영 변호사
• 가사 [승소]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혼인의 의사가 없이 체결된 혼인계약에 대한 무효 확인을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 이 사건의 쟁점 ​가. 혼인의 무효 여부 나. 혼인에 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반된 견해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반박 ​ 변론전략은 ​1. 이 사건 혼인의 의사에 대한 다툼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집행유예] 특수상해, 사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매단 채로 차량을 운전하여 80여 미터 끌고 가다가 도로 한가운데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최소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골절 및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제반 양형 조건 특히 …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민사] 임대차보증금 청구를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 계약 체결후, 원고는 임의로 계약을 해제를 주장하며 임대인인 피고(의뢰인)에 대하여 보증금의 반환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 이 사건의 쟁점 ​가. 법정해제 성부 나. 피고의 항변 (채무불이행 사실 없음 등) 다.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반박 ​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벌금]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는 재범이 있는 경우 정식기소가 되면, 실형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부터 긴밀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재범이 있음에도 벌금형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 하고자 합니다 (위 사건은 박상영 변호사가 변론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의 개…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승소] 차용금에 대해 유체동산가압류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채무자가, 대여금을 미반환하여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함과 동시에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압류한 사안입니다. ​ 이 사건의 쟁점 ​가. 차용거래 사실 나. 이 사건의 경위, 다. 유체동산 특정 ​ 변론전략은 1. 차용계약 사실의 성립 2. 변제한 내역이 없음. 3…
  • 박상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