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에 가입한 원고(의뢰인)가 위 조합의 탈퇴를 하고자 하여, 지역주택조합에 가납입함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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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에서는 원고(의뢰인)의 주장과 원고의 입증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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