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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동산] [승소] 자격상실을 원인으로 하여 납입한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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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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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을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분담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결과

울산지방법원 에서는 원고(의뢰인)의 주장과 원고의 입증를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결정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