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을 위하여 피고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조합원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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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에서는 원고(의뢰인)의 주장과 원고의 입증를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결정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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