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모임을 하면서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러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는데, 차량이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도중 의뢰인의 친구가 차량을 가로막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정차 장소는 주차장 차단기 바로 앞이라서 차량이 계속 정차하고 있는 경우 후행 차량은 주차장을 빠져나갈 수 없는 곳이 였기에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여 상가 앞에 주차를 하고자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를 세운 뒤 의뢰인은 친구와 싸우게 되었고, 이 모습을 보고 경찰이 출동하게되어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하였고, 이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기는 하지만 의뢰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경로가 정차한 주차장에서 10m도 사실상 채 되지 않는 상가 지상 주차장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크지 않았으며, 후행차량을 방해하기 위한것을 막기 위해 한 점이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점 등을 주장하여 법리적인 검토 등많은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소송팀은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불송치(혐의없음) + 운전면허 취소 불처분 ] 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