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의뢰인과는 직장동료로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SNS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좋다고 말을 하면서 돈 벌어볼 생각이 있냐면서 의뢰인에게 사업자금을 융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차례 핑계로 사업자금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이미 들어간 금액도 있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 관련 수익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각종 핑계를 대면서 지급을 계속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상대방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지도 않는 자로서 의뢰인로부터 사업자금을 융통받을 당시부터 채무초과상태로 신용불량자 였였던 것으로 보이며, 다른 채무에 관하여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기 위함이였던것으로 보여 상대방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은 고소사실에 대하여 구제척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법리를 검토하여 상대방은 처음부터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었고,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낼 수 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는 등의 각종 거짓말을 하면서 의뢰인로부터 자급을 지급받은 점등을 입증하여 의뢰인에 대한 기망행위로서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점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소송팀은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고소장 작성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상대방의 구속구공판]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