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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스토킹 무죄]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9.24.,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과 의뢰인은 몇년간 교제를 하다가 합의하에 헤어졌는데 ,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에게 접근하여 스토킹범행 , 특수협박 등을 하였다고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 의뢰인은 상대방이 고소한 사실에 대하여 일부 인정하는 사실은 있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박상영 변호사
회생파산
[성공, 개인회생개시] 울산 개인회생 변호사, 2024.09.26.,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자녀 3 명을 양육하고 있지만 , 배우자의 수입으로는 자녀 3 명에 대한 양육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 생활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대출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의 대출이 증가하면서 이자부담 등 부채의 부담이 증가하였고 , 의뢰인은 보험회사 설계서로…
박상영 변호사
이혼
[승소, 재산분할 100% 승소, 위자료 100% 승소] 울산 이혼 전문 변호사, 2024.09.24.,울산…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모두 재혼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당한 대우 및 유기등의 이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 의뢰인은 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아청법 보완수사]울산 아청법 변호사, 2024.09.09.,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거주지 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녹화된 파일 등 미성년자의 나체 촬영물이 포함된 압축파일을 의뢰인 소유의 컴퓨터에 저장 후 시청함과 동시에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른 사용자들에게 반포하였다는 사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승소, 건물 인도 및 퇴거]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9.25.,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를 마친 적법한 소유권자 입니다 . 상대방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 간접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며 다른 상대방들이 이를 직접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승소, 조세 채권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취하] 울산 조세 변호사, 2024.09.25.,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뢰인들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박상영 변호사
가사
[친생부인 허가 등 승소사례] 울산 가사 변호사, 2024.09.20.,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전남편과 혼인이 파탄된 후 소외인과 사건본인을 출생하였으나 , 민법 제 844 조 제 3 항에 따르면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 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사건본인의 생부는 소외인으로 사건본인이 사건본인의 모의…
박상영 변호사
회생파산
[성공, 금지명령]울산 개인회생 변호사,2024.09.19.,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실직 후 퇴직금 , 그리고 지인으로 부터 투자금을 유치 받아 투자를 하였으나 투자에 실패하면서 많은 부채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 그 후 실직하였으나 그 동안 부담하게 된 부채들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변제하였으나 투자자로 부터 강제집행을 당하면서 신용회…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음주운전 벌금형]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9.12.,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뒤 저녁 겸 반주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사건 당일 술을 마셨기 때문에 대리기사를 부르게 되었고 , 부모님 댁에 주차한 후 부모님께 인사를 한 후 지인을 만나기 위하여 잠시 이동하는 길에 택시를 이용했어야 하나 , 술을 …
박상영 변호사
형사
[형사 상해죄, 벌금형]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2024.09.13.,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 상대방은 의뢰인의 여자친구와 잠을 자고 있었고 이에 너무도 황당하던 의뢰인은 상대방을 꺠우면서 누구냐고 질문하였고 , 위 과정에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 쌍방폭행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형사 고소]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9.13.,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가 소외인은 연인 사이입니다 . 상대방은 소외인의 집에서 함께 자고 있었고 , 이 상황을 목격한 의뢰인이 누구냐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 상대방은 물건을 이용하여 의뢰인의 어깨와 손을 강하게 가격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
박상영 변호사
이혼
[성공, 상간 손해배상 청구금액 감액] 울산 상간자 소송 변호사, 2024.09.19., 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과 소외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이 소외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개월간 교제하여 만남을 가지는 등으로 부정행위를 하였고 , 이로 인하여 상대방과 소외인은 이혼소송중에 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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