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고인(의뢰인)을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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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는 피고인(의뢰인)의 주장과 피고인의 변소를 고려하여,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