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을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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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여러가지 양형 주장을 통해 실형의 가능성을 낮추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물적 피해와 관련한 부분 등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기준안에 따라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일과 가정의 계속적 존립의 필요성을 위하여서도 선처가 요구된다는 내용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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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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