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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승소] 영업양도 약정을 위반한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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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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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상법상 영업양도 양수인인 피고들이 임의로 위 약정을 위반하여 새로이 동종 상호, 동종 영업을 개시하여 이에 관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원고(의뢰인)의 주장등을 고려하여, 임의조정 결정을 통해 승소판단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