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신의 소유 건물에 관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건물 인도 및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의뢰인)은 원고에 대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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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의뢰인)의 주장등을 고려하여, 일부 승소판단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