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친동생에 대하여 상속 분쟁의 일환으로 수령한 사회보험금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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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창원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의뢰인)의 주장등을 고려하여, 승소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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