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원고가 위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
사건의 결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원고(의뢰인)의 주장등을 고려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