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임대차계약 관계에 있던 자가 차임을 미지급하여 임대차계약이 차임미지급으로 해지되었음에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아, 토지인도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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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쟁점

​가. 임대차계약관계 및 계약 종료
나. 차임 미지급
다. 피고의 재항변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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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전략은

​1. 임대차계약의 종료
2. 차임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지
3.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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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의뢰인)의 전부 승소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