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종전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부당한 사실혼 파기 및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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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쟁점

가. 계약명의신탁관계 및 처분행위
나. 무권리자의 행위인지 여부,
다. 피고의 재항변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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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전략은

1. 계약명의신탁 법리 및 처분행위
2.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아님을 변소
3.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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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의뢰인)의 전부 승소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