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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집행유예] 도박개장 및 상습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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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6

본문

사건의 개요

도박개장죄 등 범행을 한 의뢰인에 대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가. 공소사실의 인부
나. 증거 관계에 대한 인부
다. 피고인에 유리한 제반 요인들


변론전략은

​1. 공소사실의 인정
2. 추가 증거 자료 제출
3. 기타 의뢰인의 나이, 성향, 재범 가능성등을 설명


사건의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