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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승소] 약정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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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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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외국에 있는 의뢰인이, 다른 한국인에 외화로 돈을 빌려준 후 이에 대한 변제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

​가. 차용거래 사실
나. 이 사건의 경위,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반박


변론전략은

1. 차용계약 사실의 성립
2. 변제한 내역이 없음.
3. 재반박


사건의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의뢰인)에게 차용금 전부를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