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에 대하여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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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쟁점

​가. 음주운전 사실 여부
나. 이 사건의 경위, 의뢰인에게 참작할 사정
다. 피고에 유리한 제반 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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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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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사실의 인정
2. 피고 동종범행 범한 사실을 범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
3. 기타 의뢰인의 나이, 성향, 재범 가능성등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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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의뢰인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