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교통사고는 정식기소가 되면, 실형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부터 긴밀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교통사고 형사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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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오토바이 운전을 무보험 상태에서 한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켠 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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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위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