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채권자인 원고(의뢰인)은 채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영업장을 피고에게 영업양도하여 한 사해행위에 대하여, 위 영업양도계약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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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쟁점

​가. 사해행위 여부

​대법원 2013다84162 판결

영업재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이 될 경우에는 영업권도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킨 경우,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나. 피고의 악의, 채무자의 무자력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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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전략은

​1. 사해행위
2. 입증 방법을 통한 청구원인 정리
3.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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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화해권고) 피고가 원고에게 6,000만원을 분할 상환할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