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위 토지가 건축물의 허가가 불가능함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불능이 있음을 원인으로 하여 무효를 구하는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건축허가가 불가능함이 계약상 내용이 되는지 여부, 이행불능 여부 등을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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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원고(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조정을 통해 원고(의뢰인)의에 대한 승소를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