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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승소] 영업을 양도한 양도인이 이후 인근 지역에서 동종영업하여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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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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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영업장을 양도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인근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하여,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

​가. 상법상 영업양도 여부
나. 손해액에 대한 입증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반박


변론전략은

​1. 영업양도에 대한 입증
2. 입증 방법을 통한 청구원인 정리
3. 재반박


사건의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6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화해권고 결정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