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승소] 영업을 양도한 양도인이 이후 인근 지역에서 동종영업하여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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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6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영업장을 양도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인근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하여,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
가. 상법상 영업양도 여부
나. 손해액에 대한 입증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반박
변론전략은
1. 영업양도에 대한 입증
2. 입증 방법을 통한 청구원인 정리
3. 재반박
사건의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6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화해권고 결정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영업장을 양도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인근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하여,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
가. 상법상 영업양도 여부
나. 손해액에 대한 입증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반박
변론전략은
1. 영업양도에 대한 입증
2. 입증 방법을 통한 청구원인 정리
3. 재반박
사건의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6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화해권고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