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특히 치사 및 치상 사고는 일단 정식기소가 되면, 실형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부터 긴밀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교통사고 형사 사건(뺑소니, 도주치상)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 하고자 합니다
(위 사건은 박상영 변호사가 변론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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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차량을 운행중 과실로 상대방 차량과 추돌하여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는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후 조치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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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범죄의 쟁점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중과실 여부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다. 피해자측의 과실 개입 등의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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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전략은

1.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2. 합의를 위한 노력 또는 공탁의 사실
3. 피해자측의 과실 개입 이라는 내용으로 변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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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위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