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관할행정기관으로 부터 운전면허 취소 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처분으로의 변경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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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쟁점

​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사실오인, 법리오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다.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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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전략은

1.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2. 재량권의 일탈 남용 변소
3.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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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사건에 대하여 행정청이 의뢰인에게 한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110일간의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