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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집행유예] 특수상해, 사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매단 채로 차량을 운전하여 80여 미터 끌고 가다가 도로 한가운데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최소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골절 및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제반 양형 조건 특히 …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민사] 임대차보증금 청구를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 계약 체결후, 원고는 임의로 계약을 해제를 주장하며 임대인인 피고(의뢰인)에 대하여 보증금의 반환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 이 사건의 쟁점 ​가. 법정해제 성부 나. 피고의 항변 (채무불이행 사실 없음 등) 다.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반박 ​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벌금]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는 재범이 있는 경우 정식기소가 되면, 실형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부터 긴밀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재범이 있음에도 벌금형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 하고자 합니다 (위 사건은 박상영 변호사가 변론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의 개…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승소] 차용금에 대해 유체동산가압류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채무자가, 대여금을 미반환하여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함과 동시에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압류한 사안입니다. ​ 이 사건의 쟁점 ​가. 차용거래 사실 나. 이 사건의 경위, 다. 유체동산 특정 ​ 변론전략은 1. 차용계약 사실의 성립 2. 변제한 내역이 없음. 3…
  • 박상영 변호사
• 이혼 [승소]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의뢰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 이 사건의 쟁점 ​가. 부정행위의 여부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반된 견해 다.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반박 ​ 변론전략은 1. 부정행위 사실이 없음 2…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승소] 영업양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채권자인 원고(의뢰인)은 채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영업장을 피고에게 영업양도하여 한 사해행위에 대하여, 위 영업양도계약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 이 사건의 쟁점 ​가. 사해행위 여부 ​대법원 2013다84162 판결 영업재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이…
  • 박상영 변호사
• 이혼 [승소] 위자료 1억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법률상 배우자 관계에 있던 자가의뢰인에 대하여 이혼청구, 위자료 1억,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 ​가. 피고의 부정행위 여부 나. 위자료 액수 다. 이혼의 의사, 재산분할 ​ 변론전략은 1. 부정행위 부인, 2. 위자료 액수에 대한 다툼 3…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승소]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위 토지가 건축물의 허가가 불가능함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불능이 있음을 원인으로 하여 무효를 구하는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건축허가가 불가능함이 계약상 내용이 되는지 여부, 이행불능 여부 등을 쟁점이 되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울산…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승소] 영업을 양도한 양도인이 이후 인근 지역에서 동종영업하여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영업장을 양도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인근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하여,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 이 사건의 쟁점 ​가. 상법상 영업양도 여부 나. 손해액에 대한 입증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반박 ​ 변론전략은 ​1. 영업양도에 대한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는 특히 치사 및 치상 사고는 일단 정식기소가 되면, 실형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부터 긴밀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교통사고 형사 사건(뺑소니, 도주치상)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 하고자 합니다 (위 사건은 박상영 변호사가 변론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 박상영 변호사
• 행정 [승소] 음주운전면허 처분에 대하여 의뢰인을 대리하여 취소 재결을 이끌어 낸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관할행정기관으로 부터 운전면허 취소 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처분으로의 변경을 의뢰하셨습니다. ​ 이 사건의 쟁점 ​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사실오인, 법리오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다.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집행유예] 사기 및 업무상횡령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주식차익을 유도하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 내용, 타인의 사무(휴대전화 대리점)를 수행하면서 타인의 재산을 횡령한 내용,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미변제한 범행에 대하여 제반 양형 조건 특히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
  • 박상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