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의료진의 과실로 상해를 입을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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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범죄의 쟁점

​가. 의료진의 과실 여부
나. 과실의 입증책임
다.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 등의 여부가 손해배상의 책임 및 손해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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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전략은

​1. 의료진 과실의 정도
2. 과실에 대한 입증위한 사실조회 내지는 문서송부촉탁, 형사고소
3. 가해자측의 과실 개입 이라는 내용으로 변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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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위 사건에 대하여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의료진에 대하여 5,000,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있다는 내용을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