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차량을 운행중 과실로 상대방 차량과 추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박상영 변호사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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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범죄의 쟁점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중과실 여부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다. 피해자측의 과실 개입 등의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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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전략은

1.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2. 합의를 위한 노력 또는 공탁의 사실
3. 피해자측의 과실 개입 이라는 내용으로 변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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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위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1년형을 선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