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시행사등과 부동산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 파기하고 그 금액상당의 반환 청구를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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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쟁점

​가. 부동산 투자계약서의 진정성립
나. 부동산 투자금에 대한 청구원인 입증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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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전략은

​1. 이 사건 계약서의 진정성립
2. 청구원인 사실 추가 입증
3. 상대방 항변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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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투자대금 각 1억(합계  2억원)을 지급한 것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