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외국인 근로자로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강제퇴거 및 보호명령을 하여, 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은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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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쟁점

가. 긴급한 손해에 대한 소명
나.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다는 내용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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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전략은

​1. 금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주장
2. 공공복리에 저해가 되지 않음을 소명
3. 상대방 항변에 대한 반박


사건의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위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강제퇴거 및 보호명령에 대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