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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승소] 중개사의 중개 수수료 청구를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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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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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중개사인 원고는 의뢰인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

​가. 중계계약의 성립
나. 계약계약 후, 부동산계약 과정에서 원고의 기여 여부
다. 부동산계약의 성립과 원고의 기여의 인과관계


변론전략은

​1. 이 사건 중개계약의 성립 자체는 인정
2. 원고의 기여가 없거나 과실로 인하여 부동산 계약이 합의해지된 점
3. 원고의 기여가 없이, 별도로 부동산계약이 성립한 점


사건의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3,000만원을 청구한 중개산인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반인 1,500만원의 지급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