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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 [승소]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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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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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혼인의 의사가 없이 체결된 혼인계약에 대한 무효 확인을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

​가. 혼인의 무효 여부
나. 혼인에 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반된 견해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반박


변론전략은

​1. 이 사건 혼인의 의사에 대한 다툼
2. 피고 주장에 대한 반박
3. 혼인자체가 무효라는 주장


사건의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하다는 내용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