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1. 보험금이 적게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을 내려칠 듯이 유형력을 행사하는 위력으로 보험사 사무실에 대한 업무방해

2. 의뢰인 집근처에서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빨리 집에 들어가라 욕설 및 폭행

3. 피해자로부터 매도인을 소개받아 매도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수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매수인이 거래를 중단하고 연락이 두절되자 이를 주선한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며 손실을 보전해 주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 공갈

등의 혐의로 징역8개월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해서 항소를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공갈 범행에 있어 상당인과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 모두 자백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업무 방해 공갈미수 범행의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그리고 폭행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 공탁을 한 점 등을 주장하며 법리적인 검토 등많은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소송팀은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 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