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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 [성공, 성년후견개시] 울산 성년후견 변호사, 2024.05.27., 울산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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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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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자녀입니다. 사건본인은 90세의 노인으로 혼자서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를 겪고 있어 장기요양 2등급을 받았으며 슬하에 자녀6명을 두고있습니다. 사건본인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상태이며 향우에도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신청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사건본인의 의사무능력 상태를 이용해서 자녀가 사건본인 소유의 재산을 처분한 점 그 외에도 사건본인의 생활비를 사용한다는 명목하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임의로 사건본인 소유의 돈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요양병원에 모셔 사건본인의 자녀들이 사건본인을 자유롭게 찾아가 뵐 수 있고, 꺠끗한 환경속에서 안정하게 보호받으며 생활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년후견개시가 필요한 점을 주장하는등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법무법인 해강의 가사사건 소송팀이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그동안의 여러 이혼사건의 경험을 토대로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저희 의뢰인은 [성년후견개시] 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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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