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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 면접교섭결정] 울산 이혼 전문변호사, 2023.07.05.,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 소송을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당한 제한으로 인하여 사건본인과의 만남, 연락 등이 전면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상태였기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받아 의뢰인들과 사건본인들 사이에 일정한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취업사기, 손해배상 청구 성공]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3.06.29.,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이 운영하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가입을 조건으로 차량의 매매 및 대출계약을 의뢰인을 이름으로 체결하고, 대신 할부대금을 상대방들이 부담하는 애용을 별도로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을 기망하여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아파트 하자소송, 성공] 울산 하자소송 변호사, 2023.06.28.,서울고등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경위 의뢰인은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 상대방은 아파트에 관한 분양자 입니다.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자들에게 인도되었으나 설계도면 등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용부…
박상영 변호사
민사
[아파트 하자 소송,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 울산 하자소송 변호사 ,2023.06.29., 서울서부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경위 상대방은 공동주택의 분양자, 시공사, 공동주택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이행 채무를 보증한 보증사 입니다. 상대방들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의 공동주택의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에 발생한 하자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내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박상영 변호사
민사
[보험금 청구 성공] 울산 보험금 변호사,2023.06.30.,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경위 의뢰인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망인이 사고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망인이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이것…
박상영 변호사
민사
[지역주택조합 소송, 성공]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3.06.27.,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소외인으로 부터 조합의 규약에 따라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진자며 의뢰인들은 소외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입니다. 상대방은 조합규약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박상영 변호사
민사
[청구이의의소, 성공]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3.06.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되어 채권자가 권리의 만족을 얻거자, 채무자가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의무이행을 완료하거나 그 의무이…
박상영 변호사
민사
[아파트 하자소송, 성공] 울산 하자소송 변호사, 2023.06.21.,서울중앙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의 입주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상대방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자, 시공자, 보증사들 입니다. 의뢰인들의 입주 직후부터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서 누수, 균열 및 시공불량 등의 각종하자가 발행하여, 보수 요청을 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하자보…
박상영 변호사
민사
[아파트 하자소송 승소, 성공] 울산 하자소송 변호사,2023.06.21.,서울고등법원 선고*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새 아파트에 입주한다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입주를 하였지만, 여러가지 하자가 있다면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 지 막막하고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자에 대한 입증부터 사건을 혼자 진행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관련 지식을 갖춘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
박상영 변호사
민사
[승소, 물품대금청구 방어 성공]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3.06.16.,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을 보고 물품을 공급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물품대금을 의뢰인이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대여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전남편이 의뢰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의뢰인의 통장으로 대여를 하였기때문에 상대방이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아파트 하자소송 승소] 울산 하자소송 변호사, 2023.06.14., 서울고등법원 *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입니다. 상대방은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 그리고 보증인 입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아파트에 누수, 균열 및 각종 하자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유선 연락, 공문 발송의 방법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승소] 경주 손해배상 변호사, 2023.06.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소외인과 토지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하고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토지가 공로에 접하는 도로가 없음을 알지 못하였는데, 소외인은 토지가 맹지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계약금을 사용한 탓에…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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