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졸음운전 후 구조조치를 하지 않은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혐의가 문제되어 법원에서도 실형의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내용은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들이받고, 의뢰인 명함 및 핸드폰 번호만 건네주고 간 사건입니다. 박상영 변호사는 피고인의 여러가지 사정과 양형주장을 통해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변호사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