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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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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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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높은 법정형으로 실형의 선고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업무상 과실로 인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결과

​박상영변호사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