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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감호위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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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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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보호소년이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에 대하여 집단폭행을 가한 사건 입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를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동급생 친구를 공동상해 입힌 사건입니다. 여러가지 정상 주장과 함께 보호소년의 장래 각오, 등 을 부각시켜 "보호소년을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한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박상영변호사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감호위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