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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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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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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공무집행방해를 한 의뢰인을 박상영 변호사가 변호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결과

​박상영변호사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