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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의 개요 ​졸음운전 후 구조조치를 하지 않은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혐의가 문제되어 법원에서도 실형의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내용은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들이받고, 의뢰인 명함 및 핸드폰 번호만 건네…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집행유예] 도박장개장 사건의 개요 ​도박개장를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한 다음 의뢰인은 도금 및 도박장의 장부 관리를 한 사건입니다. 상당기간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도박장을 개장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 박상영 변호사
• 이혼 [승소] 이혼 등 청구를 방어(청구 기각 / 각하)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상대방이 요구하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
  • 박상영 변호사
• 행정 [승소] 토지보상금 청구하여 증액한 사례 사건의 개요 손실보상금을 청구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건물과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사건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음 재개발 조합과 협의를 시도하였지만 협의가 되지 않아 수용재결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법원 감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감…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의 개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높은 법정형으로 실형의 선고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업무상 과실로 인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한 사건입니다. ​ 사건의 결과 ​박상영변호사는 의뢰인…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개요 ​공무집행방해를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가게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가려하자 의뢰인을 막으려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입힌 사건입니다. ​ 사건의 결과 ​박상영변호사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감호위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개요 ​보호소년이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에 대하여 집단폭행을 가한 사건 입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를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동급생 친구를 공동상해 입힌 사건입니다. 여러가지 정상 주장과 함께 보호소년의 장래 각오, 등 을 부각시켜 "보호소…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승소] 울산 지역주택조합 화해권고결정 승소 사례, [울산 온○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개요 지역주택조합은 처음 약속과 달리 계속적으로 추가분담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 분께서는 울산 울주군 일대에서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조합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입주가 금방 가능할 것처럼 하였지만 실제로는 계속적으로 사업이 지연될 뿐 아…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개요 공무집행방해를 한 의뢰인을 박상영 변호사가 변호한 사건입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 사건의 결과 ​박상영변호사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벌금] 혈중알코올 농도 0.261퍼센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개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0.261%)로 구속 가능성인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61%로 높았던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여러가지 양형주장등등을 소명하였습…
  • 박상영 변호사
• 가사 [승소] 민사상 분쟁을 우려하여 상속포기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이 채무초과 상태이거나, 채무의 정확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내지는 상소포기심판청구를 하게 됩니다. ​ 위 사례는 다른 민사적인 분쟁과 결부되어 상속포기한 사례입니다.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승소] 가맹금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맹본부로 피고 가맹사업자에 대하여 미지급 가맹금에 대한 청구를 의뢰하셨습니다. ​ 이 사건의 쟁점 가. 가맹계약서의 진정성립 나. 미지급 가맹금에 대한 청구원인 입증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반박 ​ 변론전략은 ​1. 이 사건 계약서의 진정성립 2. 청구원인 사실…
  • 박상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