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성매매알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을 한 의뢰인(피고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동종범행을 최근에 범한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성매매알선등의 범행을 하여, 실형의 선고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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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유흥업소 영업에 필요한 명의와 은행계좌를 제공하였고,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사건을 변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여러가지 양형주장등을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박상영변호사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