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을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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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대출을 받기 어려운 신청인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여러가지 양형주장등등을 소명하였습니다. 검사 구형 5년을 하였지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박상영변호사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감형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