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한 의뢰인(피고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이번에 3번째 음주운전을 하여 구속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술에취한 상태에서 인명피해를 발생케 하여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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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여러가지 양형주장등을 소명하였습니다.
(종합보험가입여부, 가족관계계, 피해자와의 합의(X)였지만 제반사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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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